국가부도의 날 금모으기운동은 호구프로젝트

금모으기운동에 대해 알아보자.

전국민이 금을 모아 IMF 외환위기를 이겨낸 신화 같은 이야기.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금모으기 운동이 전국민을 호구로 만든

프로젝트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그리고 그 실체와 진실을 알고 보면 경악 스럽다.

위기의 순간만 되면 국민들의 피와 땀을  

어떤 식으로 교묘하게 빼앗가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IMF외환 위기는 누구의 잘못이었고

누구에 의해 발생 했는지 부터 살펴 보겟다.

1997년 외환위기의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가운데 가장 중요했던 요인은 2가지이다.

첫번재 원인은 수출주도를 위한 고환울 정책이 무너진 것이다.

기업들의 수출을 밀어주려면 원화가치 낮아야 한다.

원화가치가 낮아야 즉 환율이 높아야 외국에서 우리나라 물건이 싸서

잘 팔린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보니 원화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춰야 했고

이를 위해 해외에서 돈을 빌려온다.

외채가 많아지면 원화가치는 낮아지는 데 이런작업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

갚아야 할 외국돈이 천문학적으로 늘어 났다.

두번째 원인은 대기업 재벌들이 사업을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면서

엄청난 부채를 가져간 것이다.

당시 대기업들의 부채비율은 300~500%에 달했으며 부도난 회사들은

1,000%가 넘는 부채 비율이 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1억원있는 사람이 3~5억 빌려서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다.

심지어 몇몇 회사는 10억을 빌려서 사업을 한것이다.

사업이 잘되면 다행이지만 위기가 오면 엄청난 타격을 받는다.

사업가 뿐만 아니라 돈을 빌려준 사람도 돈을 떼이게 되어 경제 전반이

무너지는 상황이 오는 것이다.

두가지 원인을 종합해 보면 IMF외환위기는 기업들의 과도한 차입과

문어발식 사업확장이 가장 큰 원인이자 귀책일 것이다.

자원도 없고 기술도 없는 우리나라가 수출주도형 경제정책이 필연적인

상황이었으나 기업가들의 과도한 욕심과 정치권의 보조는 외환위기 및

연쇄적인 부도가 예견된 경제환경을 조성한 것이다.

금모으기 운동은 새마을 부녀회중앙연합회라는 작은 단체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일제시대의 국채보상운동의 정신을 계승하여 애국심을 발휘하는 것

이었다.

이런 소시민적 캠페인은 좋은 시도였다.

그러나 돈냄새를 맡은 대우의 회장 김우중은 금수출은 자기가 자신이

있으니 국내의 금을 모아서 팔자고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 이야기 한다.

나라를 살리자는 것은 핑계에 불과 했고 자기가 운영하는 종합무역상사의

실적을 위해 새로운 무역을 발굴해내는 것 이었다.

원래 종합상사는 해외에 광산을 개발하기도 하고 각종 자원을 수출입 하는

무역을 주로 한다.

비록 한반도에는 진짜 금광은 없지만 국민들의 장롱을 금광으로 생각한 것이다.

이런상황을 애국심 마케팅으로 교묘하게 프레임을 씌운 것이다.

각방송사들의 금모으기 방송이 시작 되었고 전국민이 앞장서서 금을 내 놓았다.

착하고 애국심 넘치는 국민들은 장롱에 고이 모셔둔 금을 모아 국가에 기부하기로

한다.

물론 이때 국민들이 금을 무상기부한것은 아니다. 당시 금을 가지고 가면 기부를

하거나 돈으로 바꾸거나 선택하는 것이 었다.

기부한 사람들도 많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시세대로 금을 판매 했다.

이렇게 모인 금은 수출되었으며 그로 인해 달러가 상당히 유입되었다.

방송사,은행,무역회사는 연합을 하여 각자가 맡은 일을 수행한다.

먼저 방송국은 국민들이 금모으기에 동참 하도록 부채질을 하였고

금모으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기적이고 나라사랑이 없는 비열한 인간으로

매도하는 분위기를 형성 하였다.

금을 내놓으면 나라를 구하는 고마운 시민으로 격상했다.

어찌해든 개인이 금을 갖고 은행에 가면 은행은 금을 가져가고 개인에게 금시세에 맞는 돈을 줬다.

대우 현대종합상사 삼성물산 LG종합상사등 대기업 무역회사는 금을 수출하는 업무를 맡았다.

은행에 모인 금들을 가져가서 제련회사에 맡기고 수출가능한 형태로 금을 가공한 다음 이가공된

금덩어리를 해외 시장에 매각하는 것 이다.

금수출로 해외에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이 었다.

그러나 금은 98년이후 몇배나 상승했다.

당시 금을 수출하지 않고 한국은행 금고에 넣어 놓았다면 국가경제적으로 훨씬 유리했을 것이다.

굳이 해외에 금을 팔 필요도 없다.

금은 달러보다 더 강력한 결제수단이기때문에 달러로 바꿀 필요없이 금자체를

국고에 보유하는 것도 국가신용도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금은 수출되었다. 그 당시 무역회사들은 구조조정의 칼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수 있엇다. 대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금을 팔면서라도 수출실적을

내려고 애를 쓴 것이 었다.

1998년 11월 대우는 수출 150억불탑이라는 무역훈장까지 받았다.

국민장롱을 금광으로 바꾼결과는 명예로운 훈장으로 돌와 왔다.

조그만 나라 대한민국에서 너무 많은 금이 해외 시장에 쏟아지자

금 시세는 단기적으로 폭락하기도 했다.

시세보다 싸게 금을 매각하면서도 손해를 보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금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 받을수 있었기 때문이다.

무역회사가 금을 파는 과정에서 엄청난 세금 포탈까지 발생 했다.

세금의 허점을 이용해 금괴 거래시 부가세를 탈루한 것이다.

대기업과 귀금속업자들은 폭탄업체를 하나 설립해서 부당하게 세금을

환급받아 이익을 취하고 폭탄업체는 파산해버림으로써 정부는 받아내야

할 세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것이다.

이런 장난질을 친 대기업 담당자들은 퇴사후 2년만에 100억원대 재력가로 성장하기

도햇으며 회사내에서 승진하면서 출세가도를 달리기도 했다.

IMF 위기 이후 10년이 지난 2008년에 드러서야 이 사건이 수사되어 대대적으로

보도 되었으나 대기업들은 양벌규정의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대상에 오르지도

않았다.

참고로 양벌규정이란 직원이 잘못하면 기업도 함께 책임을 묻는다는 내용의 규정이다.

돌반지,유품,금메달,트로피 등 각자의 사연이 담긴 추억의 물건은 애국의 마음과

함께 사라졌다.

 

 

또한 국민들이 금을 그때 팔지 않았다면 최소 4~5배 의 수익을 냈을 것이다.

그리고 추억이 담긴 물품을 보며 옛생각도 떠올리고 상념에 젖기도 하면서 삶이 훨씬 풍요로웠을 것이다.

기업들의 문어발확장과 과도한 부채사용으로 인한 재앙은 또다시 국민들의 희생으로 해결한 것 이었다.